재난기본소득 거리 두는 靑…기류변화 가능성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죠.<br /><br />그런데 기류 변화의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.<br /><br />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감대가 확산하는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은 또 다른 문제다.<br /><br />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일단 정부가 선택한 건 '핀셋 지원'입니다.<br /><br />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.<br /><br /> "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,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…"<br /><br />추경으로 편성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월 소득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114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줍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저소득층 노인에게 추가 상품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에도 청와대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전 국민 조건 없는 현금 지급보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 소득보전을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미국조차도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 속에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.<br /><br /> "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"<br /><br />청와대에선 수석급 참모진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, 일종의 변형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. (km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