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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박사' 잡히자 꼬리 자른 뒤 2차 가해..."처벌 어려워" / YTN

2020-03-23 11 Dailymotion

사이트 옮겨 동영상 유포…2차 가해 ’만연’ <br />’음란물 공유’ 텔레그램 대화방 잇달아 ’폭파’ <br />’텔레그램 탈퇴’·’접속 기록 삭제’ 문의 빗발쳐 <br />단속망만 피했을 뿐…영상 공유 2차 가해 이어져<br /><br /> <br />'n번방'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텔레그램에선 수사망을 피하려 방을 폭파하거나, 기록을 지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메신저나 사이트로 옮겨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데,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법 음란물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 방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까지만 해도 참여 인원이 2만5천 명에 달했지만, 이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을 겨냥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음란물 창구로 쓰인 이런 대화방들이 잇달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주말에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'텔레그램 탈퇴'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, 텔레그램 접속기록 삭제 방법 등을 문의하는 글도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수 (가명) / '박사방' 제보자 : 제가 속해 있는 것만 50여 개 되고요.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니까 링크를 더 은밀히 숨겨버렸고요.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죠.] <br /> <br />문제는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퍼 나르는 2차 가해가 텔레그램 단속망만 피했을 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망이 좁혀드는 텔레그램 대신 또 다른 해외 메신저인 '디스코드'를 새로운 음란물 유통 창구로 이용하는가 하면,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물 사이트에는 '박사방' 동영상이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접촉이 금지돼 있지만, 보안 우회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접속이 어렵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서승희 /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 :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, 거의 그런 동영상과 방을 다 합치면 몇십만 개가 나오거든요.] <br /> <br />핵심 운영진 검거에도 버젓이 2차·3차 가해가 이어지지만,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범한 / 형사 전문 변호사 : 영상물의 촬영된 불법성이나 특히,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 여부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이렇게 2차 3차로 유포돼 퍼진 영상물을 퍼다 나르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….] <br /> <br />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성 착취 영상물은 피해자가 아동이 아닌 이상 소지했다는 이유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32330169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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