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으로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영장 심사 당시,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25살 조 모 씨. <br /> <br />조 씨의 얼굴과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정보 심의위원회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일,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만입니다. <br /> <br />[조주은 /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: 정말 못 잡을 거라 하고 해외에 있을 거라고도 했는데 관련자 124명을 검거했고, 서울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(박사방 신상)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그간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범 등에 적용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 착취물을 찍고 유포해 여성의 사회적 생명을 앗아간 조 씨의 악랄한 범죄에,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청원은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, 범죄예방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신상공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 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을 성범죄자 신상공개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수 (가명)/ '박사방' 제보자 : 기존 회원들에게 마치 다단계처럼 음란물 유통 방들의 링크를 유포하도록 명령하고, 피해 (노출)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자만 입장시켜 주는 등 범죄 수법을 더욱 악랄하게 해….] <br /> <br />오늘 위원회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시 얼굴과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40038518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