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사방 관전자도 처벌되나…"단순 시청도 범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주빈은 잡혔지만, 일명 '박사방'에 들어가 있던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.<br /><br />박사방에는 1만명 가량의 관전자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이들의 처벌 수위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범행 왜 하셨습니까?)…"<br /><br />조주빈의 범행이 가능했던 건 수많은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알고, 그런 종류의 음란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들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·유포자는 물론 가담·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·검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."<br /><br />관전자 역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영상 시청과 동시에 저장이 이뤄지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특성상 박사방 관전자들의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.<br /><br /> "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문제는 다른 메신저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.<br /><br /> "딱히 음란물을 다운을 받거나 유포시키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한 정도로는 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요."<br /><br />영상을 저장해 봤든, 스트리밍으로 봤든 피해자의 상처는 동일한데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은 붙잡혔지만 n번방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.<br /><br />입법 공백 속에 관전자들은 여전히 익명에 기대 검거된 조주빈을 안타까워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