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당,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 촉구 <br />심상정 "더 나쁜 선거제도 되돌아가 면목없다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추진 과정을 보다 못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위성정당은 위헌이니 후보 등록은 고사하고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, 국회에서 연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쌍둥이 같은 이름과 로고, 구별이 안 되는 정당 색. <br /> <br />심지어 이 당 대표가 대 놓고 저 당을 지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뿐, 한 정당이나 당원 개인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 하는 자체를 막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이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위헌·위장정당 비례대표의 후보 등록을 받아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상구 /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 :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후보를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이지 않은 투표 절차를 거쳐서….] <br /> <br />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끈 심상정 대표도 사실상 더 나쁜 병립형 선거제도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(어제) :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.] <br /> <br />시민사회 단체들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계와 학계, 노동계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이 연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석운 / 한국진보연대 대표 : 주권자의 명령입니다. 비례 위성정당,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경실련은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대 양당이 위헌성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정당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72148596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