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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재난 기본소득, 31개 전 시군서 시행 전망

2020-04-02 1 Dailymotion

경기도 재난 기본소득, 31개 전 시군서 시행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참여에 소극적이던 지자체들이 속속 지급을 선언하고 나서 주민들은 재난 기본소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자 도내 각 시군이 앞다퉈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던 성남시와 용인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급선회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화성, 평택, 파주시는 선별적 재난 생계 수당과 별도로 10만∼2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병행 지급합니다.<br /><br />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는 내국인 10만원, 외국인 7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액수는 5만원부터 40만원까지 다양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산, 남양주 등 나머지 5개 시군도 지급액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어서 재난 기본소득은 전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 간 가구당 수령액이 최대 150만원의 격차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포천시의 경우 정부 지원 80만원과 경기도 지원 40만원, 포천시 지원 160만원을 합해 가구당 280만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130만원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도와 시군 합쳐 모두 2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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