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 거주 50대 부부 2주간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활보 <br />앱 설치 거부…군포시 "하루 두 번 자택 확인 전화" <br />위치 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 <br />무단 이탈자 137명…정부 "위반 시 강력 처벌"<br /><br /> <br />경기 군포의 50대 부부와 전북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들을 비롯해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가격리 앱 설치도, 자치단체의 확인전화도 소용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머니의 확진 판정으로 2주간 자가격리조치 됐던 경기도 군포의 50대 부부. <br /> <br />하지만 자가격리는 말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가족 모두가 용인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고 로또복권 판매점부터 주유소, 마트, 물류센터까지 자유롭게 다녀갔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가능했을까? <br /> <br />정부는 밀접접촉자에게 자가격리 통보와 함께 자가격리 앱 설치를 권장하지만, 의무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해당 부부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, 군포시는 하루 두 번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부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, 매일 같은 시간에 확인 전화가 온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[경기 군포시청 관계자 (음성변조) : 보통 한 (오전) 10시, (오후) 3시쯤 전화를 합니다. 전화를 안 받으면 나가서 확인하는데, 이 전화는 전부 다 꼬박꼬박 받으셨다고 하고요.] <br /> <br />자가격리 앱도 빈틈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베트남 유학생 3명은 앱을 설치했지만, 위치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집에 놔둔 채 5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. <br /> <br />휴대전화 위치만 보면 유학생들은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: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. 그래서 휴대전화 추적을 했더니 집에 휴대전화는 있고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. 경찰들 대동하고.] <br /> <br />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무단 이탈자가 137명이나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,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(어제) :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,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.] <br /> <br />정부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며 '나 하나쯤이야'라는 생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61613244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