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잘못돼도 중대하자 없으면 면책<br /><br />앞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담보대출 등 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어제(7일)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제재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편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과 혁신기업 대상 투자, 중소기업 대출,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을 면책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개편된 금융 면책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