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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10명 중 9명 "디지털 성범죄 감경 안 돼"…대법원 제출

2020-04-09 0 Dailymotion

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2만여 명의 의견이 담긴 '국민 보고서'가 어제(8일)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<br /> 김영미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'화난 사람들'과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성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10명 중 9명은 "어떤 이유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'감경'은 안 된다"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 김 변호사는 "오는 20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번 국민보고서가 양형기준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란다"고 조사의 취지를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[ 조경진 기자 nice2088@mbn.co.kr / 영상취재 : 한영광 기자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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