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홍선기 기자! <br /> <br />전자 손목밴드 착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.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내린 결론은 '제한적인 도입'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감안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면서,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 않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지적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결국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점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려던 계획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도입하기로 제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,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110908173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