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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·철강 등 기간산업 '흔들'…지원 신중한 정부

2020-04-13 0 Dailymotion

항공·철강 등 기간산업 '흔들'…지원 신중한 정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, 해운,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, 정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항공산업 종사자는 25만여명.<br /><br />항공기 운항이 예전보다 95%까지 줄어들면서, 일부 항공사는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고, 협력사와 외주업체 등 문을 닫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렵고,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…"<br /><br />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해운업계는 물론 정제마진이 급감한 정유업계, 수출 감소와 해외 생산기지 가동 중단에 처한 자동차, 철강업계까지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계나 유통, 관광업계까지 앞다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자금 유동성 공급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시적인 세제 혜택이나 유동성 지원의 효과 여부를 따지기 힘들고, 오너 일가의 자구노력 없는 기업을 상대로 무작정 지원할 경우 특혜 논란시비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경우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지원 방식이나 지원 기준, 시의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…"<br /><br />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두고, 지원할 기업을 빨리 선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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