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범죄 음성화…고개드는 잠입수사 효용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사방과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갈수록 음성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신속한 대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입수사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반인륜적인 성착취물을 음성적으로 대량 유통시켜 큰 충격을 안긴 박사방과 n번방 사건.<br /><br />이 대화방들이 드러나기까지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'추적단 불꽃'이 n번방에 잠입해 수개월간 증거를 모으고 폭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수사기관의 모니터링 외에 별다른 수사 방법은 없는 상황.<br /><br />그 사이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이 접촉하고 협조를 얻기 힘든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n번방의 창시자 '갓갓' 등 용의자 추적에 시간에 걸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경찰도 법적 테두리 안의 잠입수사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범죄의사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불법이지만 범죄 의사가 있는 범죄자에 접근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민갑룡 경찰청장도 "범행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신분을 감추고 접근해 범죄 정황이나 행위자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함정수사가 아니다"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외국에서는 아이에게 접근하는 성범죄자들을 언론이 추적해서 공개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. 경찰 기관과 언론이 함께 잠입 조사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."<br /><br />잠입수사 도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디지털성착취 같은 특수 범죄에 대한 함정수사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