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21대 첫 개혁카드는 '일하는 국회법'…논란 여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입법 권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국회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으로 '동물 국회'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.<br /><br />'일하는 국회'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, 공룡 여당이 된 민주당의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크게 네 가지.<br /><br />가장 먼저 내건 것은 국회 운영 상시화와 신속한 법안 처리입니다.<br /><br />매월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,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 규정을 신설해 소속 정당의 표결 등 입법 활동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국민 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권 폐지입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 법안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, 법사위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이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로 보내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'월권을 한다'는 비판을 받는 법사위 권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로, 자칫 여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견제 장치 제거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여당 내부에선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'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'과 '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'에 연루된 당선인들의 재판이 시작되고,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,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공방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