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차례 실거래 조사…이상 거래 1,300여 건 확인 <br />편법 증여·법인 자금 유용한 사례가 가장 많아 <br />집값 담합, 경기 남부·인천에서 가장 많이 적발<br />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·편법 꼼수들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정부가 오늘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, 갖가지 불법 거래 의심 행위가 9백여 건이나 또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 조사! <br /> <br />정부는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천300여 건이 넘는 이상 거래를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1개 지자체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해 900여 건이 넘는 불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친족 사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 자금으로 집을 산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자금을 조달했는데, 조사팀은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대출로 15억여 원을 빌려 22억 원짜리 집을 사는 사례도 적발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는데, 경찰이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서로 짜고 집값 시세를 조정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,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 유도 글을 올리거나,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공정 거래를 막는 등의 행위 11건을 적발한 뒤 형사입건했고, 100여 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한 /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: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행위를 인지하게 되고 적극적 제보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진행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매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획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12226504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