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가해 논란 수사…정보공개 두고 엇갈린 시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가 박사방 사건의 공범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공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개인정보 공개를 놓고 경찰과 구청이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송파구의 한 동주민센터가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명단입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의 일당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200여명의 태어난 연도, 성별, 이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경찰은 관련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 만큼, 경찰은 일정 부분 범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, 구청 측은 법을 준수한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송파구청 관계자는 "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하기 조심스럽다"면서도 "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,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7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청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이 정보 자체는 아주 민감하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경위에 불법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,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…"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했던 공무원 2명도 앞서 입건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