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문화로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결국, 국채상환운동과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른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과 정부가 겨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%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을 때 정부가 냈던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3~4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(국채를 발행하면) 기부하겠다 표명하시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.] <br /> <br />다만 추가 재정 부담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령 당사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법정 기부금으로 국가 재원으로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기부금에 대해선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세법 개정도 올해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정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공은 통합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먼저 수정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세부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채 발행 계획은 곧 과거 국채 보상운동과 다를 게 없다며 기존처럼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원 /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: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, 우리가 뭐 무슨 기부금 모아서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….] <br /> <br />기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채 발행 자체는 통합당이 이미 크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은 더 큰 산을 넘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21925336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