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, 미국서 중형 받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을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했죠.<br /><br />국내에서 받은 처벌이 징역 1년 6개월에 그쳐, 미국에서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 의견이 분분한데요.<br /><br />과연 중형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?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24살 손정우씨.<br /><br />형량 합산이 가능한 미국 법원에서는 손씨가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만 따지더라도 50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국에서 손씨가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미 유죄나 무죄 선고를 받은 범죄에 대해선 인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 손씨가 기소된 죄명은 크게 6가지인데, 법이 달라 우리 법원에서 선고된 혐의에 거의 다 포함돼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미국에 응한 인도 범죄가 '국제자금 세탁' 하나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동의하면 처벌이 가능하단 조항도 있지만, 사법 주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어서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손씨가 '중형'을 피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'국제자금 세탁'은 미국에서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인 데다,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이 악질적인 범죄를 이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고 한, 어떻게 보면 한꺼풀 더 악질적인 범죄라는 걸 미국 법정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도 거의 최장기형, 20년 정도 형기에 수렴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그러나 이 역시 다른 나라에 기댄 처벌일 뿐. 하루 빨리 국내에서도 '엄벌'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sooju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