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"아동 성범죄물 소지·구매도 처벌…성범죄 수익은 몰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n번방 재발 방지 당정 협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과 정부는 아동·청소년 성범죄물 제작, 판매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13세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데, 기준이 16세로 높아지면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'합의한 관계'로 포장해 처벌을 피하려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.<br /><br />당정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, 아동·청소년 성범죄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n번방 3법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당 수습을 위한 구원투수로 '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' 카드를 꺼냈는데요.<br /><br />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말지,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 전 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, 당헌·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'전권'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이 대목에 당내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던 홍준표 전 대표는 "아무리 당이 망가졌기로서니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"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에 실패할 경우, 통합당의 내홍은 더 깊어질 수 있는데, 심재철 권한대행은 오늘 저녁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임기와 권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이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 일정은 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와 정부,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의 '소득 하위 70%'에서 '전 국민'으로 확대하는 대신 고소득자로부터 지원금을 기부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"통합당 요구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"면서 조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 국채발행에 반대하면서, 지급 액수나 범위를 당정이 합의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오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 기부방안에 대해 "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"며 "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"고 비판에 나섰죠.<br /><br />여야의 이견으로 '긴급' 없는 재난지원금이 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"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"이라며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