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"모든 공직자 재산등록…부당이익 소급해 몰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에서 협의회를 연 당정청은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이고,<br /><br />지난주 국회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확대되는 재산등록 대상은 총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,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범죄 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건 위헌이므로 'LH 방지법'이 정작 LH 직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,<br /><br />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부당이득 몰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며 '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'을 예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공직자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자,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…"<br /><br />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대표 대행은 "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"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