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성착취물 엄벌책' 박사방·n번방 적용 어려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죠.<br /><br />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건데, 정작 박사방과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는 적용이 힘든 사항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 형량 강화, 성착취물 광고·구매행위와 온라인 그루밍, 강간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신설.<br /><br />이른바 'n번방'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무관용 대책입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,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…"<br /><br />엄벌을 통해 제2의 '박사방'과 'n번방'의 탄생을 막겠다는 건데, 당장 잡혀있는 피의자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법 개정사항이라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.<br /><br /> "일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법을 통해 해야 하는데…"<br /><br />처벌 대책 말고도,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람들의 신상공개, 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책 등 정부가 손봐야 하는 법률만 10여개입니다.<br /><br />기존 법을 더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은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았는데, 지금 현재 법을 적용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는 있죠."<br /><br />국민 법감정과 수사기관·법원의 판단 사이 괴리가 줄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수사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.<br /><br />아울러 아직 검거되지 않은 n번방 창시자 '갓갓', 박사방 공범 '사마귀'를 추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