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적발될 리 없다는 인식으로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, 이런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선 추가로 단속 전담 기구를 신설해 적발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SNS를 검색하던 중학생 A 양은 돈을 받고 입던 속옷을 판다는 글들을 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매하겠다며 접근해 연락처를 알아낸 남성 B씨가 성 착취물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말에 겁에 질린 A 양은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 넘게 가학적인 요구가 계속되자, 괴로워하던 A 양은 고민 끝에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양은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단서로 용의자를 특정해 처벌해달라며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'용돈 벌이'를 미끼로 한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, A 양처럼 용기를 내는 피해자는 드뭅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가족들이 알게 되느니 숨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. <br /> <br />가해자들이 '어차피 안 걸린다'며 오랜 기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지속해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성 착취물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게시자를 고발할 의무가 없어 삭제하고 나면 그만입니다. <br /> <br />[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: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, 꼭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. 저희의 임무가 정보에 대한 심의로 한정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성단체는 만연한 범죄를 멈추려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조진경 /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: 수사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. 잡히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선례가 없잖아요. 너무나 안전하잖아요. 그러니 누가 겁을 냅니까. 차단이나 폐쇄 정도로 하지 말고 바로 증거를 경찰에게 고발조치 하라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또,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SNS 성착취 범죄 단속 전담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[shinjm7529@ytn.co.kr]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60532574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