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천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거듭 애도하며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출범한 이번 정부로선 관련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,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,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배달과 돌봄, 방역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속에서 일상이 지켜지고 있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진척이 빠른 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입니다. <br /> <br />31만 명 가운데 올해까지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, 지난해 말 기준 94%를 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(2017년 5월) :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,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김용균법 통과로 이른바 '위험의 외주화' 방지도 진전을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 산재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80%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, 여전히 60% 중반에 머물고 있어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'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'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섭 / 당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(2017년 10월) :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공약 이행에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, 코로나19발 경기 침체가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당분간 기존 공약 이행보다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협력과 상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011253164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