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의장, 원포인트 개헌안 본회의 검토…與, 개헌론 부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발의돼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시한 때문인데 민주당은 헌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.<br /><br />지난 3월 민주당 강창일, 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재적 국회의원 절반인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1972년 유신헌법 제정 당시 삭제됐던 국민발안권을 되살리는 것으로, 헌법 128조 1항에 규정된 개헌 발의자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 더해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일 전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과 함께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통합당에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헌법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청와대와 함께 일제히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 정책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."<br /><br />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나 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입니다. 어떻게 이용이 될지 뻔히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특히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