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형제복지원 참상 공식 조사로 낱낱이 드러나 <br />피해자 국회 앞 농성…"과거사법 통과 촉구" <br />지난해 고공 단식 농성…여야 대치 속 처리 연기 <br />또 뒷전 놓인 과거사법…20대 국회 처리 ’미지수’<br /><br /> <br />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실태조사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상의 윤곽은 세상에 드러났지만,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온몸에 구타를 당하고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이 10명 중 8명이 넘고, 절반 이상은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시신 처리 역시 다른 수용자들의 몫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부산 형제복지원의 만행이 공식 조사로 낱낱이 드러났지만, 생존 피해자 최승우 씨는 2년 6개월째 국회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선 과거사법 통과가 필수인데, 벌써 7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승우 /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: (20대 국회는) 식물 국회, 동물 국회,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30%도 안 되게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. 국가 폭력에 대한 과거사법에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.] <br /> <br />지난해 말에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고공 단식 농성까지 벌지만, 어렵사리 법사위에 오른 과거사법은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또 한 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11월) : 나경원 대표님!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. 나경원 대표님! (누가 사람을 죽여.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!) 이 법 통과 안 시키면 살인자예요. (말 함부로 하지 마!)] <br /> <br />총선이 끝난 뒤 본회의에서도 안건에 오르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, 임기가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자동 폐기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최승우 /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: (국회의원들이) 찾아와서 이 사건은 해결해야 한다지만 단지 국회의원 각 개인의 안타까움일 뿐이지, 당리당략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너무너무 회의적이죠.] <br /> <br />과거사법은 오랜 시간 정치권이 외면해 왔고, 수년째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뒷전에 놓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규명과 명예회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040451031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