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량실직 대비…'전 국민 고용보험제' 꺼내든 당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, 청와대·정부·민주당에서 이번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고용 충격에 대비하려면 실업급여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처음 운을 띄운 건 청와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"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'포스트 코로나'의 과제"라고 화두를 던지자, 다음 날 정부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"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점"이라고 이어받았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직이 현실로 다가왔는데, 자영업자·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1천만명이 넘기에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힘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, 4차 산업혁명과 불완전 노동의 확대를 예상할 때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…"<br /><br />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주는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건데,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자영업자,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를 먼저 추진하고<br /><br />다음 달 말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