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두관 "민식이법 개정 필요…어린이생명권 확대 필요"<br /><br />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'민식이법'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SNS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,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을 위한 생명구역으로 바꾸는 '생명존 그린뉴딜'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13세 미만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민식이법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과잉처벌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