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 청소 시켰다고 교사 고소…"아동학대법 개정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는데요.<br /><br />해당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반복 접수한 사실도 드러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월,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 A씨의 딸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모욕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로 드러난 A씨,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로 담임 교사를 압박해 오다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교사는 벌 청소를 학급 규칙으로 학부모들에게 학기 초부터 안내했고, 훈육 목적으로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 270여명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동학대는 무혐의여도 검찰에 송치해야 해 해당 교사는 지금까지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. 아동학대 규정이 있잖아요. 저희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. 검찰에 송치된 것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냥 복귀하기로…"<br /><br />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이 발단이 되어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정서학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검찰까지 넘어가다 보니 수개월 동안 해당 교사는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에…"<br /><br />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정당한 지도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벌_청소 #아동학대처벌법 #교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