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대국민사과, 재판·수사에 영향줄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과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나 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 줄지 관심인데요.<br /><br />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3번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.<br /><br />사과를 권고한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자체가 '국정농단'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설치된 것인 만큼 이번 사과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느냐, 집행유예냐를 선고받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법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사과를 명시적으로 양형 사유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, 고려 요소는 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뇌물공여죄의 일반양형인자로 '진지한 반성'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부회장이 혐의에 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추후 법규준수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번 사과를 진지한 반성에 해당한다고 봐 형을 감경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더구나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이 준법 감시위원회 설치 권고를 들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구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과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