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구속영장 기각…법원 "재판서 책임 가려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.<br /><br />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,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8시간 반 가량 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5시간 가량 만에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"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"라는 말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,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"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"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과 삼성 반응은 어떻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 후 바로 "사안의 중대성,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냈는데요.<br /><br />"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, 구속 필요성도 없다"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변호인이 밝혔듯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.<br /><br />이번 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개최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오는 11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'부의심의위원회'를 여는데요.<br /><br />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,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, 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불기소 의견을 낼 여지가 생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건은,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가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책임 여부를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