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난해 12·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, 내후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부지를 확보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의 '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'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선호 / 국토교통부 1차관] <br />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미리 강화하는 한편 도심 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,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주택시장 변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개발 구역 가운데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해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조건인 공적 임대 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공적 임대 대신 공공임대를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하고, 공공임대 공급량에 맞춰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. <br /> <br />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확대하고,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되,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용산정비창 철도 부지를 포함해 도심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18곳에 만 5천 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061651049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