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’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’ 발표 <br />2023년 이후 수도권에 주택 25만 채+α 공급 예정 <br />국토부,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<br /><br /> <br />지난해 12·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, 정부가 오는 2023년 이후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내후년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2023년 이후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부지 확보 계획을 세웠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조금 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후년인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예정대로 해마다 주택 25만 채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밝힌 서울 도심에 7만 채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계획은 크게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4만 채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주거 여건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, 조합 갈등과 복잡한 절차로 조합 설립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, 조합이 만들어져도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H와 SH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 조합원은 분담금을 보장받고, 중도금도 기존 60%에서 40%로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사업 착공까지의 소요시간이 평균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지부진한 재건축 현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,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책도 얘기를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공임대를 10%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규모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도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 범위도 역 250m에서 350m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만 5천 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인데,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061602285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