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 "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으로"…"특고 노동자부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당정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각지대에 몰릴 수 없다며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리 기사와 학습지 교사, 퀵서비스 배달부.<br /><br />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,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하고 생계마저 어려워지자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 93만 명에게 15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 "일을 5일 이상 하지 않는 기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밤새 일을 하고 있는…"<br /><br />결국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선 고용보험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의 2차, 3차 유행 가능성과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, 고용, 생계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."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 최근 당정은 한발 더 나아가 '전 국민 고용보험제'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,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면 도입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우선 과제로 특고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꼽아 적어도 이들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안에 들이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