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도내는 전 국민 고용보험…"내년부터 첫단계 시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첫 단계로 시행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 개정 이후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부터 확대된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·정비하는 것이 '포스트 코로나'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."<br /><br />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대책도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수출·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