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, 가장 곤혹스러웠던 상황은 이른바 '조국 사태'였을 겁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고, 민심도 양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, 슈퍼 여당이 탄생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라,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었고, <br /> <br />반대로 진보진영은 조 전 장관을 지지하며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을 촛불로 가득 메웠습니다. <br /> <br />민심은 이후 몇 달 동안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결국 사퇴했지만,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고, <br /> <br />[김재경 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해 12월) :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수사를 하라 마라 그러고 보내라 보내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] <br /> <br />지난 연말 26시간 반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대치 끝에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물국회가 막을 내린 뒤 일단락되나 싶었던 갈등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뒤 재점화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1월) : (재판)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,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반등한 여론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엔 슈퍼 여당이 등장하지만, 태풍의 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7월에 출범 예정인 공수처는 구성부터가 난항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 쪽 인사인데 공수처장 추천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해서 이들이 반대하면 임명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인 검·경 수사권 조정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 넘어 산입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은 바로 공수처법 개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야당이 물리적 충돌까지 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080447598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