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, 첫 재판에서 ’감찰 무마 혐의’ 전면 부인 <br />이인걸 당시 靑 특감반장 "감찰 중단 맞다" 증언 <br />"감찰 잘 이뤄졌다면 수사 의뢰 조치 있었을 것" <br />조국 측 "특감반원 권한 첩보 수집·보고가 전부"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결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증인으로 나선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감찰이 중단된 게 맞고, '실세'들의 구명 활동으로 심리적 압박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민정수석 시절 '감찰 무마'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보고받고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게 전부라며, 감찰 '중단'이 아닌 '종결'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첫 증인으로 나선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특감반이 감찰을 종결할 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, 유 전 부시장은 보고서도 없었고 실적으로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 중단의 배경에는 '윗선'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도중 병가를 간 사실을 보고했는데, 윗선에서 사표를 내는 정도로 정리하기로 얘기됐다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 결정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특감반장은 이른바 '실세'들의 구명 활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도 털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이 유재수를 살려야 정권이 산다며 핀잔을 주듯 이야기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감반이 해체될 때는 이례적으로 야간에 컴퓨터와 출력물을 수거하는 걸 보고 유재수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며, 정상적으로 감찰이 이뤄졌다면 수사 의뢰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의 최종 처리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감반원의 권한은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결정이 특감반의 '권리행사'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전 법무부 장관 : (첫 재판 받았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) …. (오늘 어떤 점 입증했다고 생각하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82203462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