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검, 준법감시위 설치 제안 이유로 기피 신청 <br />재판부 제안 따라 준법감시위 설치…대국민 사과 <br />재판부 교체 없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<br />양형 감경 사유 적용되면 집행유예도 가능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, 현재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으로,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인데, 최근 내놓은 대국민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교체 여부를 놓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고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넘게 진행된 재판이 또 지연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이 재판부 교체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먼저 이 부회장 측에 회사 내 준법감시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집행유예 판결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곧바로 재판부 요구를 받아들여 위원회를 설치했고, 해당 위원회로부터 사과 권고를 받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 6일) :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,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. 저의 잘못입니다. 사과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기존 재판부가 교체되지 않을 경우,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엔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지만, 양형 감경 사유 등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대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 심리로 재개돼 준법감시위나 대국민사과 등이 양형 요소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91115124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