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과제로 특히 고용을 강조하며, 이른바 '전 국민 고용보험시대'의 기초를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에 대해 협조와 공감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 대통령은 '전 국민 고용보험제도'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,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공론화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, 정규직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] <br /> <br />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경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겨가게 해주고,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밝힌 새로운 제도 도입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감과 협조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102234450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