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된 지 2년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제주 4·3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오늘 심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, 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제주 4·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4·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데요. <br /> <br />오전 10시부터 회의는 시작됐지만, 다른 법안들을 심사하느라, 이 법안은 오전에 논의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위는 조금 전 다시 속개됐는데, 오후에 논의될 안건에 4·3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소위 위원인 김영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재정 문제를 거론할 것 같다며 소급 적용 등의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는 야당이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 안건이 상정되면 여당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 4·3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, 군사재판 무효화, 추가 진상조사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배상, 보상 비용 1조8천억 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와 통합당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김무성 의원 중재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리기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지만, 통합당 측이 신임 지도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아직은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임시국회 회기인 15일 전에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,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투표가 가결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시민당과 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21437456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