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, 지난달 ’4·3 특별법’ 처리 촉구 <br />여야, 행안위 소위 열어 특별법 심사…결국 불발 <br />기재부, 1조 8천억 원 규모 배상·보상 금액 난색 <br />1년 전 입장 그대로 되풀이해 여당 의원도 쓴소리<br /><br /> <br />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인 제주 4·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심사가 뒤늦게 이뤄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1년 전 안을 그대로 들고 왔고, 야당은 정부 탓만 할 뿐 법안 처리 의지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제주 4·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4·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(지난달 3일) :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 정치권과 국회에도 ‘4·3 특별법 개정'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.] <br /> <br />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, 여야는 2년 5개월 묵은 4·3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막상 논의를 시작해보니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너무 컸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규정 신설,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, 4·3 사건에 대한 비방과 왜곡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걸림돌은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상, 보상 규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 추계는 물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 전 국회에 소명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여당 의원에게조차 질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정안의 비방금지 조항이 명예훼손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됐고 <br /> <br />[이채익 /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(미래통합당) : (정부는) 제주 4.3 사건 비방·왜곡·날조 등 이 법안이 기존의 어떤 법체계를 뛰어넘지 않느냐 하는….] <br /> <br />법무부는 4·3 사건 당시 열렸던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전체 회의로 논의를 넘기자고 제안했지만, 통합당은 문제는 재정뿐이 아니었다며 법안 통과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무산됐고, 노심초사 기다리던 유족들의 속은 또다시 타 들어갔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22324410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