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비원에 주차·분리수거·택배 관리 등 시키면 불법 <br />경비 업무 이외 지시하면 처벌…현실과는 ’딴판’ <br />법 강제할 경우 고령의 경비원 ’대량 해고’ 우려<br /><br /> <br />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, 그 발단은 주차 관리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행법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주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현실을 무시한,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숨진 아파트 경비원 A 씨의 고통은 주차 관리 도중, 주민 B 씨와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애초에 A 씨는 주차 관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지시하도록 하고 있는데, 여기서 경비 업무란 도난·화재,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가리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이른바 '주민 갑질'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 업무가 아닌 주차 관리나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화단 제초, 택배 보관 모두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고 시키면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상 이런 규정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 경비원 스스로 업무 범위에 선을 긋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[아파트 경비원 : 인사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에요.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하잖아요.] <br /> <br />그렇다고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. <br /> <br />청소나 주차 관리 등에 별도 인력을 고용하려면 비용이 들고 결국, 기존의 경비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령의 경비원들이 대량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아파트 경비원 : 그거 안 하게 되면 우리 경비원들 많이 없앨 거예요, 아마. 그 문제는 우리가 더 원치 않아. 왜냐면 2개 동을 한 사람이 맡긴다든가(할 테니까)….] <br /> <br />앞서 경찰청도 경비원에게 다른 잡무를 맡기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지만, 대량 실직 사태 등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으로 시기를 늦춘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경비원 처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자칫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, 입법기관과 관계부처가 고민하는 사이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30458000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