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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기 피소' 베냉 명예영사 항소심서 무죄

2020-05-14 3 Dailymotion

'사기 피소' 베냉 명예영사 항소심서 무죄<br /><br />사무용 가구 대금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베냉 공화국 한국인 명예영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6년 한 업체는 베냉 영사관이 개원 과정에서 구매한 컴퓨터와 가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"명예영사로 추대됐을 뿐 물품의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"며 "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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