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접촉자 추적과 동선공개는 우리나라 방역 모델의 핵심이지만 인권침해 지적도 없지 않았는데요, <br /> <br />특히 이태원발 확산으로 성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정부가 방역과 인권 사이의 수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국의 이런 비판에 대해 '균형'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3T,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, 감염 초기 단계 치료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접촉자 추적과 동선공개는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지만 초기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정부합동외신브리핑 (지난 3월 9일) : 환자의 개인정보, 예를 들면 동선 같은 것이 대중에 공개되는데,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?] <br /> <br />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성소수자 혐오 여론이 커지고, 방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기존의 동선공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단검사도 익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(지난 13일) :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,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외에서는 한국의 성 소수자 차별과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,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며, 인권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경화 / 외교부 장관 :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. 환자의 사생활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면,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.] <br /> <br />신천지 집단감염, 자가격리 이탈 방지 손목밴드에 이어, 성 소수자 아웃팅 논란까지. <br /> <br />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이 인권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42222290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