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기사 표준계약서 나온다…방판원도 산재보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산층부터 서민들까지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특히 피해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윤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는 평소 사람들 발길로 붐비던 서울 종로의 청진동 거리도 덮쳤습니다.<br /><br /> "어떻게 할 수가 없어,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니까.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,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퀵기사와 대리기사,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 근로자에 추가하고 공공 건설공사에선 정부, 공공기관의 직접 임금 지급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현재 4개뿐인 가맹점 표준계약서를 치킨, 피자, 커피, 교육 등 11개 업종으로 세분화합니다.<br /><br />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대리점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엔 가구와 가전, 도서출판 등 6개 업종을 추가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고사 위기인 음식점 밀집지역들은 '골목형 상점가'로 인정해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 창업 지원 대상도 늘리고 감염병 발생시 여행 관련 위약금 면제나 감경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이번 대책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들 개선 방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도입, 시행하고 부족한 점을 수시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