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언제쯤…솜방망이 처벌 지속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처벌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이 4개월가량 더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(18일)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반영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그때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사방과 n번방 운영자가 잇따라 검거되면서 아동·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 "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 "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. 제가 잘못된 성 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단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려고 했던 대법원 양형위원회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7월과 9월에 추가 회의를 연 뒤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양형기준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가량 미뤄지면서 그동안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양형기준안이 의결되고 관보에 게재된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는 만큼 조주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 씨의 재판이 12월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판사 재량에 따라 새 양형기준이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