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제복지원 등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'과거사법'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조항을 빼면서 통과가 가능하게 됐는데 내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패스트트랙 충돌의 후폭풍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과거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, <br /> <br />여당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채익 / 미래통합당 의원 (당시 자유한국당) : 강행처리 된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한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이에요.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불참당이에요.] <br /> <br />애타게 법안통과를 바라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국회 안까지 들어와 고공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법 앞에 놓였던 암초는 6선 중진인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, <br /> <br />[김무성 / 미래통합당 의원 (지난 7일) : 협치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습니다. 둘이서 악수하고….]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를 이뤄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혜숙 / 국회 행정안전위원장(더불어민주당 소속) : (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) 번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꼬여 있던 실타래는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배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, 위령 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풀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부담 탓입니다. <br /> <br />대신 이번엔 진실규명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사건들 모두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피해자와 유족 등으로부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을 받아 최대 4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, 필요하면 청문회도 열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막판 걸림돌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최악으로 꼽히던 20대 국회가 과거사법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지만, 제주 4·3 특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92119354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