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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이 회유" 비망록에 재조명된 '한명숙 사건'..."재판서 이미 모두 검토" / YTN

2020-05-20 1 Dailymotion

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두 달 앞두고 수사 착수 <br />2심에서 ’유죄’로 뒤집혀…대법원, 징역 2년 확정 <br />여권 중심으로 ’한명숙 사건’ 재조사 요구 이어져<br /><br /> <br />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자금을 건넸다던 건설업자가 검찰의 회유로 거짓 증언했다고 기록한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, 당시 수사팀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검토한 문서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0년 4월입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총리가 당시 야당 후보로 나선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둔 시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과거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, 1심에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씨가 1심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심에선 검찰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의 동생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[한명숙 / 전 국무총리 (지난 2015년) : 저는 이제 여러분과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.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죠.]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한 씨가 옥중에서 작성했다는 비망록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씨는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회유가 있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비망록에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….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당시 수사팀이 대검찰청을 통해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 씨의 비망록은 이미 한 전 총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02216588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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