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시법 입법 무산…4개 지자체 "지방분권 무시한 처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대 국회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'특례시'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의 입법이 끝내 좌절됐습니다.<br /><br />잔뜩 기대를 걸었던 창원시와 수원시 등 후보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치분권의 열망을 정치권이 외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허성무 창원시장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돼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는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…"<br /><br />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.<br /><br />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창원시를 비롯해 수원, 고양, 용인시 등입니다.<br /><br />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과·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2018년 3월 발의했고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, 국회 파행 등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인 19일, 이 개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가까스로 열렸지만,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루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, 민주당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…"<br /><br />염태영 수원시장도 "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"며 "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백군기 용인시장도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"21대 국회에서는 108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지원으로 반드시 특례시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지만, 21대 국회에서 행안위 첫 사안으로 논의하기로 해 이르면 연말 통과 가능성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