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, 지난해 11월 '지소미아' 당분간 유지 결정 <br />지소미아 유지…日과 대화 돌파구 마련 위한 조치 <br />日 방위성 장관 "지소미아, 잘 기능하고 있다" <br />日 "한국은 중요한 이웃"…관계 개선 필요성 인식 <br />주요 현안 여전한 입장차…해법 찾기 쉽지 않을 듯<br />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앞서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시한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는 지난해처럼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이어질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종료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. <br /> <br />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조치였지만 우리 정부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당분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노 다로 방위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소미아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노 다로 / 일본 방위성 장관 : (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생각해 보면) 일본과 미국, 한국 3개국이 확실히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, 지소미아 연장도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발언은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결하는 것은 극구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노 다로 / 일본 방위성 장관 :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산성이 교섭하는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입니다. 혼동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못 박은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한이 다가오면서 수출 규제의 불똥이 다시 지소미아로 튈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[모테기 도시미쓰 / 일본 외무성 장관 : 수출 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 관리 제도의 정비와 운용 실태를 근거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.] <br /> <br />외무성은 오히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계속해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3년 만에 다시 '중요한 이웃 국가'라고 표현하며 관계 개선이 필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5222149164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