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사라서, 코로나 탓 아니라서…40조 지원 '구멍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고사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용을 다음 달 시작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의 지원 기준에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차 지원 대상인 항공, 해운산업 외 다른 기간산업들도 불만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차 지원 대상은 항공업과 해운업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차입금 5,000억원, 직원 300명 이상이 우선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항공·해운업계는 지원 대상이 너무 좁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,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4곳만 기준을 충족합니다.<br /><br />150여개 해운업체 중 해당하는 곳도 10곳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들 산업 유지의 바탕인 협력사 역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 "기간산업의 생태계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. 연관된 부분이 무너지면 곤란하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…"<br /><br />자동차와 조선, 기계, 전력, 통신산업은 아직 지원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경쟁국이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려운 기업도 코로나 사태로 힘든 경우가 아니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위기에 몰려있는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1분기 4조원대 역대 최대 적자를 낸 정유사들 역시 이렇다 할 지원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글로벌 석유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도 정유업계가 버텨나갈 수 있는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…"<br /><br />정부가 총 240조원대 기업, 민생지원책을 내놨지만,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좀 더 촘촘한 지원망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