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 새 국회에서 3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하자는 데 여당과 정부, 청와대가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매년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지금은 '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?'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.] <br /> <br />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재정 역량 총동원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여력을 비축했으면 그걸 지금 쓸 때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은 1, 2차 추경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하고 다음 달 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, 속도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3차 추경은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, 위기 기업과 일자리 지원,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해 3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2차 추경까지 41%인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110%에 이르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면서 지금은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1, 2차 추경 과정에서 우려를 제기해왔던 기획재정부도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에 공감했고,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기로 했다며,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정부 수입 증대, 각 부처의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성보다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, 이번 주 추경 편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52009332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